K-GX의 첫 번째 인프라는 통계입니다
1,000조 원의 재원이 대전환으로 이어지려면
글 박윤중 (소풍랩 리서치펠로우) | 기획·감수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10월 7일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2035년까지 재정 200조 원과 다섯 개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을 합쳐 1,0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녹색 전환에 투입하고, 민간의 220조 원 규모 시그니처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고, 유럽이 올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와 실사 의무를 크게 덜어 내는 사이, 한국은 녹색 전환을 제조업의 성장 전략으로 내걸었습니다. 포브스도 K-GX를 한국을 “클린테크 초강대국”으로 만들려는 “야심 찬” 계획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과제는 이 야심을 실제 산업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계획의 짜임새도 이전과 다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과 풍력, 소형모듈원전, 전력기기와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까지 열 개 녹색산업을 꼽아 기술개발부터 국내 생산 세액공제까지 지원하고, 기후테크 기업에는 성장 단계별 지원과 유망 기업 대상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패키지로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합니다. 790조 원의 기후금융은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몇몇 사업에 예산을 얹는 수준이 아니라, 한 산업 생태계를 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일으키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주력 산업의 탈탄소화와 기후테크 기업 지원을 잇는 시험대는 실증과 첫 구매입니다. 철강과 석유화학의 전환 투자가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실증과 첫 구매, 공급망 진입으로 이어지는가. 민관 협의체가 점검해야 할 것은 과제의 진척과 함께 바로 이 연결입니다.
1,000조 원이라는 숫자에는 환영과 함께 질문이 따랐습니다.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는 790조 원의 기후금융을 실제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어떻게 연결할지, 업종별 로드맵이 기업의 기존 투자 계획을 그대로 옮겨 온 것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루 전 국정감사장에서는 2040년 AI 데이터센터의 최대 전력수요 전망이 넉 달 만에 4.0기가와트에서 11.9기가와트로 세 배가 된 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데이터센터 사업 96건 가운데 실제로 전기를 받는 곳은 4곳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장관은 전망에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두 장면에는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는 큰데, 그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글의 주장은 하나입니다. K-GX의 첫 번째 인프라는 송전선이나 공장이 아니라 통계라는 것입니다. 재원이 전환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전환의 대상인 산업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표준과, 그 표준으로 꾸준히 쌓은 통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먼저 왜 지금 여기에 통계가 필요한지 묻고, 통계가 전환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드는지 살핀 뒤, 그 통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무엇이 쟁점인지 짚습니다.
왜 지금, 통계가 필요할까요
지난 9월 제주에서 열린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가자들이 공유했던 한가지 문제는 ‘한국의 기후테크 통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특별 브리핑 <열 장면으로 정리한 2026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도 전했듯, 올해 한국의 기후테크가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조차 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해외는 어땠을까요. 기후테크 투자 동향을 집계하는 CTV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기후테크 벤처투자는 2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5% 늘었지만, 거래 건수는 25% 줄어 5년 사이 가장 적었습니다. 상위 10건이 전체 금액의 42%를 차지했습니다. 기후테크는 아니지만, 국내 벤처투자도 8조 8,676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ICT 제조와 ICT 서비스, 전기·기계·장비 세 업종이 전체의 51.2%를 차지하며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총액의 회복과 기회의 분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계 기후테크에서는 거래가 줄었고, 국내에서는 특정 업종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규모를 못 만들면 투자 못 받는 시대”라는 서밋의 진단은 회복이라는 헤드라인만으로 읽히지 않는 이 풍경을 정확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1. 같은 반년, 정반대의 두 숫자. 2026년 상반기 세계 기후테크 벤처투자는 1년 전보다 금액이 55% 늘어 261억 달러가 되었지만, 거래 건수는 25% 줄어 5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자료: CTVC, <H1’26 climate tech funding up 55% to $26bn, thanks to data centers> 에서 필자가 정리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 관련 통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환경산업통계는 20년 넘게 쌓였습니다. 환경산업 매출은 2004년 약 21조 원에서 2024년 약 109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다만 이 통계 자체도 조사 대상 범위가 계속 넓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낮을 것임을 인정합니다. 기후기술에 관한 국가승인통계도 있습니다. ‘기후기술산업통계’는 2023년 11월 통계청 고시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로 바뀌었고, 조사 대상은 기후 관련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기업에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을 더한 범위입니다. 올해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에도 관련 특수분류 구축과 모집단 개선이 담겼습니다. 4월에는 녹색금융의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100개 경제활동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잇는 연계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통계의 부재가 아니라 연결의 부재입니다. 환경산업통계는 오염 방지와 자원 관리를 포함한 넓은 환경 산업의 규모를 재고, 기술개발 활동조사는 특허와 국가 연구개발에서 포착한 기업의 매출과 인력, 기술 활동과 지원 수요를 살핍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녹색금융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자료도 있고 개선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만으로는 한 기업이 실증을 마치고 첫 고객을 얻어 상용 설비를 짓기까지의 경로가 이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흩어진 자료를 ‘한국의 기후테크는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막히는가’라는 질문으로 잇는 공통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기준을 세울 때입니다. 1,000조 원이 흐르기 시작한 뒤에 꼬리표를 붙이면, 숫자의 증가가 실제 성장인지 분류가 넓어진 결과인지, 새 투자인지 기존 투자의 이름표만 바꾼 것인지 가려낼 수 없습니다. 기준은 돈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한국의 산업화에는 숫자가 앞장섰습니다
한국 경제의 큰 전환마다 숫자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1965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부처와 기업의 수출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였고, 한국은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재는 국제 기준, 즉 BIS 자기자본비율 8%가 은행 구조조정의 잣대가 되었고, 1998년 6월 29일 다섯 개 은행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출 확대와 은행 구조조정은 서로 다른 전환이었고 사회적 비용도 컸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숫자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움직였습니다. 측정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 지원과 구조조정의 결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전환에도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수출은 신고와 집계 체계가 있었고, 은행에는 공통의 건전성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후테크는 여러 업종과 부처에 걸쳐 자라는데, 그 성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읽을 기록은 흩어져 있습니다. K-GX가 내놓은 숫자를 보아도 빈자리가 보입니다. 1,000조 원은 투입의 숫자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는 산출의 숫자입니다. 790조 원의 기후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투자로 조성하는 금액이어서 정부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같지 않고, 계획한 금액과 약정한 금액, 실제로 집행한 금액도 각각 다른 숫자입니다. 그 돈이 새로운 시장과 기업, 지역의 일자리로 남았는지를 보여줄 숫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범주는 산업을 보이게 하고, 숫자는 신뢰를 구축합니다
왜 숫자가 먼저일까요. 과학사학자 시어도어 포터는 <숫자에 대한 신뢰(Trust in Numbers)>(1995)에서 근대 행정에 수량화가 퍼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의 답은 정확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낯선 사람들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때, 공통의 규칙으로 만든 숫자가 개인의 판단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다섯 개 정책금융기관, 대기업과 스타트업, 지역과 시민이 10년 동안 함께 움직여야 하는 K-GX에도 이런 공통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큰 숫자에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세었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계산할지입니다. 사회학자 웬디 에스플랜드와 미첼 스티븐스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통약(Commensuration as a Social Process)>(1998)에서 서로 다른 것을 하나의 척도로 비교하는 일을 ‘통약’이라 부르고, 그것이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기후테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에너지 설비와 소재, 농식품, 소프트웨어, 기후위험 분석이 한 이름 아래 모이지만, 어느 업종 코드 하나로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포함하고 어떤 단위로 셀지를 정하는 일은 산업의 크기를 계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어느 부처가 맡는지, 무엇을 성과로 보고할지까지 정합니다.
한국에도 생생한 예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정부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사업이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 제한 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짚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사업이 분류표에서는 폐기물을 다루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듬해 12월 정부는 포집·수송·저장·활용을 아우르는 CCUS 산업 특수분류를 대분류 8개,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로 새로 만들고, 이를 산업단지 입주 기준과 지원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류가 법과 행정의 기준에 연결되면, 숫자를 세는 칸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하는 문이 됩니다.
숫자는 또 현실을 바꿉니다. 에스플랜드와 마이클 사우더는 미국 로스쿨 순위를 연구한 <순위와 반응성(Rankings and Reactivity)>(2007)에서, 학교들이 순위에 맞춰 입학 정책과 예산을 바꾸면서 순위가 재려던 현실 자체가 순위를 닮아 간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서밋에서도 같은 걱정이 나왔습니다. 전력 회사의 성과지표가 무정전 운영에만 맞춰져 있으면 신기술은 위험으로만 보이고, 스타트업이 들어갈 자리는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접속 규칙도 누가 전력망에 들어오는지를 바꿉니다. 9월 29일 정부는 전력망 대책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용량 선점 물량을 회수하고 선착순으로 주던 접속권을 경쟁입찰 낙찰자에게 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접속권을 얻느냐가 시장의 구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배터리와 히트펌프, 전력기기와 전력반도체, 태양광과 풍력의 시장은 전력 시스템이 무엇을 성과로 인정하고 누구에게 접속권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표와 분류는 이미 시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전환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드는가
다른 나라의 경험은 통계가 산업 정책을 단단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름을 붙여 정당성을 주는 방식, 단위를 정해 돈의 길을 정확하게 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 관측을 결합해 판단을 돕는 방식입니다.
첫째, 영국의 창조산업은 이름을 붙이고 세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정책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1998년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광고, 건축, 디자인, 영화, 음악, 출판, 소프트웨어 같은 흩어진 활동을 ‘창조산업’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은 매핑 문서를 냈습니다. 이 작업을 다시 살핀 킹스칼리지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작업은 즉흥적이었고 자원이 극히 부족했으며 쓸 수 있는 자료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정책에 미친 직접 효과도 기대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의 새로운 부문에 이름을 붙이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는 컸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후 창조산업의 경제 규모를 정기 통계로 발표했고, 분류 방법도 계속 다시 따졌습니다. 2014년에는 업종별로 창의 직종 종사자의 비중이 30%를 넘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경계에 걸친 업종은 업계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노동당 정부에서 시작한 이 통계는 보수당이 이끈 정부들을 거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2025년 노동당 정부는 산업전략의 창조산업 계획을 발표하며 2023년 기준 일자리 240만 개, 부가가치 1,240억 파운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범주는 고쳐졌지만 산업을 기록하는 일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산업을 논의할 공통의 근거가 남은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통신망 지도는 무엇을 단위로 세느냐가 돈의 길을 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오랫동안 인구조사 구역 단위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집계했습니다. 한 구역에서 한 곳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도 구역 전체를 보급 지역으로 셌기 때문에, 미국 회계감사원은 이 자료가 보급을 부풀려 정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을 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제정된 법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주거·사업장 위치별로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새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42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사업에서 미보급 위치 수 등을 반영해 주·준주별 재원을 배분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도에는 주민과 지방정부가 위치와 서비스 정보의 오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붙었습니다. 다만 올해 8월 회계감사원은 이 절차가 작은 지역사회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스럽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숫자를 고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과, 모두가 그 절차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 유럽연합은 서로 다른 관측을 결합합니다. 하나는 환경 목적의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계정과 맞물려 세는 환경재화·서비스 계정입니다. 유럽연합은 2014년 규정으로 회원국이 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내도록 의무화했고, 그 덕에 환경경제의 고용이 2014년 360만 명에서 2023년 580만 명(전일제 환산)으로 늘었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특정 정책이 만든 순고용이 아니라 환경경제의 고용 규모입니다. 여기에 기술과 가치사슬의 움직임을 보태는 것이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측소(CETO)입니다. 이곳은 기술별 성숙도와 가치사슬, 세계 시장에서 유럽의 위치를 해마다 분석해 청정에너지 기술 경쟁력 보고서의 근거로 쓰고, 2025년에는 청정기술 제조 역량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렇다고 자금의 병목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24년 유럽투자은행과 유럽특허청의 공동 연구에서도 유럽과 미국 청정기술 기업 사이의 자금조달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관측은 투자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힘을 얻습니다.
세 경험을 겹쳐 보면 통계가 전환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 보입니다. 분류와 정기 통계는 정치경제적 변동과 상관없이 산업을 논의할 근거를 남깁니다. 정확한 단위는 한정된 돈을 어디에 쓸지 바꿉니다. 여러 관측의 결합은 무엇을 확대하고 무엇을 고칠지 판단하게 합니다. 재원의 크기만으로 산업은 남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무엇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결정을 바꾸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기후테크 통계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의 숫자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산업이 얼마나 크고 어떻게 짜여 있는지, 어떤 기술이 산업화될 조건을 갖췄는지, 기업이 어디서 성장하고 어디서 병목을 겪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산업 규모와 기술 활동을 위한 자료가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야 할 핵심은 기업의 성장 경로입니다. 주력 산업의 전환 투자가 새로운 기술기업의 시장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려면 바로 이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투자자와 창업자들이 말한 병목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실증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 실증은 마쳤지만 첫 유료 계약을 맺지 못하는 기업, 첫 상용 설비를 지을 돈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 첫 투자 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모두 연말의 매출과 고용 숫자에서는 똑같이 ‘작은 기업’으로 보입니다. 같은 정체라도 원인이 기술 성능인지, 구매자의 위험 회피인지, 설비 금융인지, 인허가인지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릅니다. 기업의 상태가 아니라 경로를 볼 수 있어야 지원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에서 보았듯 투자 금액과 함께 건수와 쏠림을 보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관찰의 범위와 지원의 자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통 기준을 완벽히 정하려다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서밋에 참석했던 한 정부 관계자의 고민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통계가 넓게 관찰하는 범위와 정책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분리하면, 기준을 다듬는 동안에도 세기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탐색 대상, 기후 기여가 확인된 대상, 금융 기준을 충족한 대상을 구분해 기록하고, 판단이 모호한 기업은 보류로 두되 그 이유를 남기면 됩니다. 영국이 창조산업의 분류 방법을 고쳐 왔듯, 범주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꿀 때 무엇을 왜 바꿨는지 남기면 됩니다.
산업을 세는 기준은 투자 현장이 바뀌는 속도도 따라가야 합니다. 소풍의 포트폴리오사인 모닥불에너지는 공기 중의 열로 난방과 온수를 만드는 히트펌프를 숙박·복지시설에 구독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올해 7월 모닥불은 전력 수요관리 기업 그리드위즈와 손잡고 설치 중인 히트펌프 70대를 수요반응 자원으로 등록하기로 했고, 9월에는 한 금융지주 계열사로부터 구독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모닥불은 이번 계약을 제도권 금융기관이 히트펌프를 인프라 투자 자산으로 인정한 국내 첫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히트펌프의 기술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바뀐 것은 설비를 공급하고 그 수익을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히트펌프를 판매된 기기의 수로만 세면, 그 주변에서 생겨나는 에너지서비스와 금융의 변화를 놓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기업 수와 매출, 기업가치가 늘어도 배출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기후 피해가 얼마나 덜해졌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산업의 성과와 기후의 성과는 다른 숫자로 재야 합니다. 이 글이 산업을 세는 통계에 집중했다면, 그 산업이 만들어 내는 임팩트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지는 이 글과는 따로 떼어 다룰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이런 통계를 만들 때 다섯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첫째, 누가 보이는가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후기술 통계는 특허와 국가 연구개발 이력에서 출발합니다. 특허 없이 서비스와 운영 역량으로 기후에 기여하는 기업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투자 이력에서 출발하는 민간 자료에서는 투자를 받지 않은 지역 기업이, 매출 중심의 자료에서는 아직 사업화 전인 연구형 창업기업이 덜 보입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슈페이퍼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2025)처럼 산업을 분석한 연구는 이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업들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찰하고, 기존 자료에서 빠진 기업을 찾아 넣는 작업입니다. 집계 밖에 남은 기업은 정책의 시야에서도 밀려나기 쉽습니다.
둘째, 성장인가, 분류의 확대인가입니다. 환경산업통계가 스스로 밝히듯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 숫자는 실제 성장보다 빨리 자랍니다. 무엇을 포함하는지의 무게는 해외 집계에서도 드러납니다. CTVC의 올해 상반기 기후테크 투자액 가운데 34%는 저탄소 데이터센터가 차지했습니다. 기후테크라는 이름만으로 서로 다른 집계를 비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존 기준의 비교 계열과 새 기준의 전체 계열을 함께 내고, 기존 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신규 진입, 분류 변경으로 편입된 기업을 나누어 보여야 숫자의 증가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숫자를 고칠 권리입니다. 미국 통신망 지도가 보여주듯 이의제기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 절차가 자원 있는 쪽에만 열려 있으면 통계는 다시 큰 쪽의 숫자가 됩니다. 잘못 분류되거나 빠진 작은 기업이 쉽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누가 만들고 누가 검증하는가입니다.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은 지원 실적을 높이고 싶어 하고, 기업은 선정에 유리한 정보를 강조합니다. 이런 유인을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정의와 표본과 개정 기준을 관리하는 쪽과 사업을 운영하는 쪽의 역할은 나뉘어야 합니다. 작성 방법과 개정 이력을 공개하고, 외부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를 홍보하는 쪽이 그 성과의 정의까지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숫자가 결정을 바꾸는가입니다. 통계는 정책을 지속할 근거이면서, 정책을 고치고 끝낼 근거이기도 합니다. 실증 뒤 구매 전환이 낮으면 구매자의 위험 부담을 덜어 줄 수단을, 설비 자금이 막히면 어떤 금융이 부족한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주력 산업의 전환 투자가 소수의 대형 공급자에게 집중되는지, 새 기술기업의 첫 레퍼런스로 이어지는지도 거래와 프로젝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을 유지하든 바꾸든 그 판단을 결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숫자를 발표하면서도 결정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면, 통계는 또 하나의 보고 실적에 머뭅니다.
1,000조원 다음에 와야 할 것
K-GX가 10년을 가려면, 그리고 정권과 경기 변동을 넘어 회복력을 유지하려면, 1,000조 원 다음에 와야 할 문장은 세 가지 약속입니다. 투입한 돈이 어떤 산업과 기업을 만들었는지 재겠다는 약속. 그 숫자를 공통의 기준으로 기록하고 검증받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움직이겠다는 약속입니다. 수출 목표와 건전성 기준이 정책을 움직였듯, 녹색 전환의 숫자도 발표를 넘어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기후테크라는 산업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셀지 공통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기후테크의 정의와 통계 작성에 관한 조항이 담긴 지금이 그 기준을 법과 예산과 통계기관의 일로 만들 기회입니다. 기존 조사와 투자·연구개발·조달 기록을 연결해, 같은 기업이 실증에서 첫 계약과 상용 설비로 넘어가는 과정을 남겨야 합니다. 그 위에서 산업의 성장이 실제 기후 성과로 이어지는지, 곧 기후테크의 임팩트를 어떤 지표로 잴지는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수출 100억 달러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기억됩니다. K-GX는 어떤 숫자로 기억될까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숫자를 만드는 일이 지금 시작되어야 하는 전환의 첫 번째 인프라입니다. 통계 위에 녹색대전환을 세워야 합니다.
* 본 에세이는 필자 개인의 분석과 관점이며, 소풍벤처스의 공식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본문에 언급된 모닥불에너지는 소풍벤처스의 투자 포트폴리오사입니다.
필자 박윤중은 알버타대학교 박사후연구원이자 소풍랩 리서치펠로우로서, 기술 거버넌스와 임팩트투자, 기후테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자본과 제도가 만나는 접점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